혹시 “우리 재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 궁금하셨던 적 있나요?
이제는 집에서도, 스마트폰 또는 PC로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덕분이에요.
민사, 형사, 가사, 집행, 파산 등 다양한 사건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포함해,
언제든 내 사건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답니다.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가 뭔지, 언제 유용한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나의 사건검색, 왜 필요할까요?
- 소송 당사자 스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 재판기일, 제출서류, 담당 재판부, 사건 상태 등 모든 기본 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아도, 언제든 내 사건 정보 확인 가능
- 과거 사건, 확정된 판결, 파산·회생·집행 사건까지 모두 검색 대상이에요.
“재판이 어떻게 됐더라?”, “혹시 판결문 열람 가능해?”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사건검색,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누구나 조회 가능해요.
-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 사건번호가 없을 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어요.
- 민사, 형사, 가사, 집행, 파산 등 거의 모든 사건 유형이 검색 가능해요.
단, 일부 민감 사건이나 비공개 사건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
1단계: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센터 →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가세요.
2단계: 사건번호로 검색
- ‘사건번호 입력’ 탭 선택
- 사건번호와 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
- 당사자 이름 2글자 이상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바로 사건 정보 확인 가능
3단계: 인증서로 검색
- ‘인증서 검색’ 탭에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선택
- 본인 인증 후, 이름·주민번호·법원명 등을 입력
- 본인 명의로 된 사건이 자동 조회돼요.
4단계: 사건 정보 확인
- 사건의 진행 단계 (접수, 심리, 선고 등)
- 사건 담당 재판부와 기일
- 제출된 서류, 판결문, 통지서 등도 확인 가능
활용 꿀팁! 이런 분들 꼭 써보세요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인 분
- 이미 소송이 끝났지만 과거 판결 내용이 필요한 분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회생, 파산, 집행 사건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싶은 분
이 기능은 단순 조회를 넘어, 소송 리스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돼요.
나의 사건검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분명히 판결받은 사건인데, 나의사건검색에서 송달 결과가 안 보여요. 왜 그런가요?
A. 판결 선고 후 송달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송달 결과는 실제 우편 발송 및 수령 완료 후 반영되므로,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업데이트나 표시 지연 문제일 수 있으니 며칠 후 다시 확인해보세요.
Q.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변호사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요. 정상인가요?
A. 모든 사건에 변호사 정보가 자동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소송대리인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시스템상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별도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도, 내가 낸 사건이 안 떠요. 이유가 뭔가요?
A. 당사자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건이 ‘열람 제한’ 사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한 사건번호, 이름 입력을 확인하거나 다른 인증서로 로그인해 보세요.
Q.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과거 기록까지도 조회가 되나요?
A. 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과거 회생·파산 사건도 확인 가능해요. 단, 15년 이전 사건의 경우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났는데 인터넷 법원검색에서는 안 나와요. 이유가 있나요?
A. 일부 사건은 인터넷열람 제한 설정이 걸려 있어요. 또는 당사자명 입력 오류, 사건번호 오타일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하게 재입력해 보세요.
Q. 항소심 결과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A. 항소심은 별도의 사건번호로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새로 부여한 사건번호로 조회하셔야 2심 결과가 보이고, 기존 사건번호로는 1심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Q. 최근 제출한 서류가 반영되지 않아요. 누락된 건가요?
A. 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더라도 며칠 뒤에야 반영될 수 있어요. 접수 후 3~5일 정도는 기다려 본 뒤 재확인해 주세요.
Q.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사건정보가 100% 다 보이나요?
A.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비공개 사건이거나 제한사건(예: 성범죄, 미성년자 사건) 등은 인증서를 통해서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 외 일반 사건은 대부분 조회 가능합니다.
Q. 사건 정보에 변호사 비용이나 조정금액이 표시되나요?
A.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사건의 진행 내역, 기일, 서류 제출 기록 등만 조회 가능해요. 변호사 수임료나 조정 합의금 등은 별도 계약 사항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 꼭 알아두세요!
-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어요.
- 실제 송달문서나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열람해야 해요.
- 자동입력 방지 문자가 있어야 검색되며, 당사자명 2글자 이상도 필수예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에 주의하세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로 법적 정보 챙기세요!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는 번거롭게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실시간으로 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 내 권리를 지키고
✅ 소송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랍니다.
혹시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 꼭 이용해보세요. 법적 정보, 내가 직접 챙기는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