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개는 도시에서, 복지 정책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놀랍게도 이번엔 '농어촌 기본소득', 즉 농촌과 어촌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에요!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키고, 인구를 붙잡고, 농어촌의 미래를 되살리기 위한 ‘진짜 실험’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 어디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뭐예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왜 굳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 청년들이 떠나고
- 일자리는 줄어들고
- 고령화는 심해지고
-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어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은 조금만 방치하면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전략을 꺼내 들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디서, 어떻게 시행되나요?
2026년부터 2년 동안, 전국에서 10개 군 단위 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 시범지역 |
| 경기도 연천군 |
| 강원도 정선군 |
| 충북 옥천군 |
| 충남 청양군 |
| 전북 순창군, 장수군 |
| 전남 곡성군, 신안군 |
| 경북 영양군 |
| 경남 남해군 |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정선은 관광 수입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 신안은 해상풍력 수익과 연계한 지역순환형 모델
🔸 남해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운영 기반 모델처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매달 15만 원씩 정기 지급
-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
- 대상은 지역 주민 전체 (연령, 소득 무관)
이 말인즉, 외부에서 일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외부 소비가 아닌 내부 소비로 지역 자금 순환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가
✅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단순히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흐르느냐가 핵심이에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 자체의 안정뿐 아니라, 기본소득이 만들어내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까지 함께 실험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 지역 공동작업장 이용 증가
- 공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소상공인 상점 매출 증가
- 청년 귀촌·정착 유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정부는 '농어촌 기본사회 연구단(NRC)'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국 확대도 가능할까요?
네, 그게 바로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예요.
2년간의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정책적 효과성, 주민 만족도, 경제적 지표 변화 등을 분석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도 2026년 추진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실험이 아닌, 제도화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을 남게 하는 정책’이에요
많은 농어촌 정책이 시설을 짓고,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기본소득은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지역이 살아있으려면 ✔ 사람이 있어야 하고 ✔ 사람이 있으려면 삶이 안정돼야 하며 ✔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시골’을 만들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