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을 찾고 있다면 이번 공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해요. 이번에는 약 18개 군 내외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도 기존보다 높아져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어보려는 정책이에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은?
이번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에요. 이 가운데 18개 군 내외를 신규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공모는 기존 참여지역을 제외한 곳 가운데 새로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농어촌 기본소득 얼마 받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지급 금액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요. 다만 아무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면 또는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업종이나 중심지에 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생활권 형태를 고려해 사용처를 설정할 계획이에요.
2027년 신규 지역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 공모 일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 공모기간: 2026년 10월 8일 ~ 11월 3일
- 신청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0일 오전 9시 ~ 11월 3일 오후 6시
- 평가: 2026년 11월 4일 ~ 11월 16일 잠정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11월 19일 잠정
- 신규 선정 규모: 18개 군 내외
신청을 원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먼저 협의한 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해요.
기초지방정부인 군에서 신청하면 광역지방정부인 시·도가 관련 서류를 취합하고 검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지역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이 이번 공모 대상이에요.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전남·광주 12개 군
강진군,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에요.
대구 1개 군
군위군이에요.
인천 2개 군
강화군, 옹진군이에요.
경기 1개 군
가평군이에요.
강원 8개 군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이에요.
충북 3개 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이에요.
충남 5개 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이에요.
전북 3개 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이에요.
경북 8개 군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이에요.
경남 9개 군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에요.
즉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 공모 대상은 10개 시·도, 총 52개 군이에요.
국비 지원율도 높아져요
이번 공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비 지원 비율이에요.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았어요.
2027년 신규 공모 지역은 1년간, 즉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다만 최종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신규 시범지역을 선정할까요?
단순히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등에 대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요.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에요.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에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에요.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신규 공모 | 2027년 신규 참여지역 |
| 선정 규모 | 18개 군 내외 |
| 공모 대상 | 인구감소지역 중 미참여 52개 군 |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 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 신규 사업기간 | 2027년 1월~12월 |
| 공모기간 | 2026년 10월 8일~11월 3일 |
| 신청서 제출 | 2026년 10월 20일~11월 3일 |
| 선정 발표 | 2026년 11월 19일 잠정 |
| 국비 지원율 | 50% |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 공모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특히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2027년 신규 18개 군 내외 선정, 국비 지원율 50% 상향이 핵심 내용이에요.
앞으로 어느 지역이 최종 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