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전쟁 여건 등으로 인해 기름값과 물가가 많이 올라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6.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부터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확실한 정보만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자 예외 기준
원칙적으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거나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중 중인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답니다.
지급 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내국인 가구원 포함 세대: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외국인 단독 가구 예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소득계층별 및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등 지급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및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급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우대지역 최대 60만 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우대지역 최대 50만 원
- 그 외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수도권 지역: 1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요일제
현재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은 마감되었으며, 일반 70% 국민과 1차 시기를 놓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기간이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 2026년 5월 18일(월)부터 ~ 2026년 7-월 3일(금)까지
-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었으며, 이후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해요.
- 주의사항: 마감일인 7월 3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온 ·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지급 수단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편리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그리고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시는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 본인이 사용 중인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홈페이지나 앱, 혹은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이 완료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지급돼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은행 창구 방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만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능해요.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및 이용 제한 업종
지급받으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 사용 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요. 서울특별시 주민은 서울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구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답니다.
- 사용 가능 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전통시장, 미용실, 약국, 병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요.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등 일부 예외 구역은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대면 결제 제외), 유흥·사행업종, 백화점 및 대형마트, 공공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절차
만약 자신이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나, 지원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 이의신청 접수 기간: 2026년 5월 18일(월)부터 ~ 2026년 7월 17일(금)까지
- 접수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용 기한 및 스미싱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용 기한이고, 두 번째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문자 사기 주의입니다.
- 사용 기한: 이번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모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 전액 사용하셔야 해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니 아끼지 말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 주세요!
- 정부 사칭 스미싱 주의: 정부나 금융기관, 카드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만약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시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셔야 안전합니다.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과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1670-2626)나 정부 민원 안내 국민콜(☎110)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