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 대상, 달라지는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2027년 생계급여 얼마나 오르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 2027년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특히 1인 가구는 약 5만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정도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단순히 위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875,533원 - 400,000원 = 475,533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을까?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렸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고 인상
-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 물가 상승 반영
- 소득격차 확대 대응
- 취약계층 보호 확대
정부는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확대와 빈곤 심화 등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함께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대표적으로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국가장학금
- 청년월세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농식품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대상
생계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예외 기준 적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역대 최고)
✔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875,533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217,56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모두 상향
✔ 80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에도 적용
마무리
2027년 생계급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세부 시행지침과 신청 일정이 발표되면 추가 내용도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